미국 은행 로비 단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라이선스 취득 막아서 (BTC, ICBA, OCC,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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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심뉴스) 미국 은행 로비 단체인 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ICBA)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 (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OC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국가 신탁 차터 발급 권한이 법적으로 없다고 주장하며, 룩온체인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과거 CLARITY Act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다. ICBA CEO인 Rebeca Romero Rainey는 "의회는 국가 신탁 차터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 진입하는 뒷문으로 사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OCC는 이미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World Liberty Financial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신탁 차터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금융권과 신흥 암호화폐 산업 간의 규제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ICBA의 소송 제기와 그 배경…

ICBA는 통화감독청(OCC)이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국가 신탁 은행 차터를 부여하는 것이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ebeca Romero Rainey ICBA CEO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명확히 보여준다.

OCC는 그동안 코인베이스, 서클 등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신탁 차터를 발급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적인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ICBA는 이러한 과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탁 차터 현황…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미 코인베이스, 서클,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World Liberty Financial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신탁 은행 차터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은행과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 과정은 미국 은행 로비 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승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ICBA의 소송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 차원의 은행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규제적 장애물을 보여준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규제 당국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주목된다.

크롤링 데이터 기준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는다. 절대 크롤링 데이터 라는걸 기입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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