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 상인 결제 수수료 최대 38억 달러 절감 가능성 시사 (KRW, 예산처, 수수료 절감, 결제)

주요 내용 절감 추정 범위 스테이블코인 현황 한국 규제 현황 추가 정보 BTC (Binance Spot) 바이낸스에서 BTC/USDT 차트 보기 바로가기 →

(서울=민심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상인들의 연간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의 분석은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카드 지출의 스테이블코인 전환 비율과 시스템 수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통화와 같은 자산 가치를 추적하는 토큰으로 설계되었으며, 원화 기반 코인은 3,123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연동 코인이 지배적인 상황에 국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해당 시장을 규율할 규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에는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이 발효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과 금융 안정성 우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은행이 최소 51% 지분을 보유한 발행사를 선호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예산처는 은행 예치금 이탈 시 은행의 신용 중개 역할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상환 물결 발생 시 발행자가 준비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토큰의 페그가 깨지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예산처는 지급준비금 요건, 보상 한도,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토큰에 대한 강화된 감독을 촉구했다.

토큰화 증권 확대와 통화 시장 영향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27년 2월부터 토큰화 증권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장을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와 연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통화 시장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이달 초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현지 통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간 직접 거래는 현지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또한 한국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 등 다른 시장과의 연계가 제한적이라고 발견했으며, 이러한 연계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나 달러 강세 기간에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크롤링 데이터 기준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 기준 확인되지 않았다로만 처리한다.

#스테이블코인 #원화스테이블코인 #한국상인 #결제수수료 #국회예산정책처 #스테이블코인시장 #달러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규제 #투자자보호법 #발행권한 #금융안정성 #토큰화증권 #블록체인 #증권시장 #통화시장 #한국은행 #바이낸스 #비트코인 #BTC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