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안, 8월 상원 절차 투표 무산…향후 전망은? (+BTC, 디지털 자산, 상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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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심뉴스) 상원 다수당 대표 존은 지난 목요일 늦게 상원이 8월 휴회 전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조차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올해 내에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이번 연기는 입법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정리할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해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8월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입법자들이 9월 중순 복귀 시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투표가 진행되었다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클래리티 법안…투표 연기의 중요성

암호화폐 업계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투표를 원했지만, 해당 투표가 성공하는 것이 업계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지난주 필리버스터 종결투표에서 법안이 실패했다면, 다음 의회까지 과정이 사실상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 의혹, 스테이블코인 수익 및 보상에 대한 재논의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상원이 8월 휴회 이전에 법안 진전을 위한 투표를 할지 여부도 불확실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노력은 1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소비자 보호, 예금 이탈 제한, 불법 금융 근절, 윤리적 공정 거래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는 "지금 그만둘 수 없을 만큼 너무 먼 길을 왔다"며 업계가 명확한 규칙 아래 번영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11월 선거 변수와 앞서 언급된 윤리 문제 등으로 인해 충분한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이 윤리 조항 변경에 동의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미해결 쟁점과 분석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투표 시도를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의 실패에는 여러 분석이 필요하다. 다수의 입법 보좌관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너무 많아 성공적인 절차적 투표조차 어려운 장애물이 되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윤리 문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연루는 1년 넘게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샀다. 2025년 5월 기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위한 지침 및 설립 법안(GENIUS Act) 협상 중 트럼프의 14억 달러 이익 보고는 이러한 우려를 구체화했으며, 내부 관계자는 이를 협상의 "최후의 일격"이라고 표현했다. 이 외에도 법 집행 조항, 농업 관련 문제, 스테이블코인 수익 및 보상에 대한 우려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투표가 실시될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며,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과 입법자들의 휴회 준비는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원 직원들은 "합법적인" 합의가 있어야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표가 최소한 입법자들이 클래리티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책임을 어느 한 주요 정당에만 전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원의원 톰 틸리스는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선거와 긴 휴식 기간을 원인으로 지적했으나, 일부 관계자는 8월 마감일이 엄격한 규칙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일정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향후 5주간 상원의 협상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정치행동위원회들의 자금 지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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