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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 좌초, 업계는 계속 움직인다 (BTC, ETH, SEC, CFTC)

민심뉴스 김비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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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사진 = 민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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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심뉴스)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 실패했지만, 이는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난관에 부딪혔으며,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올해 안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를 명시적으로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불법 금융 및 정부 관리들의 암호화폐 윤리에 관한 논쟁이 Clarity Act를 위협하기 전에 시장 감독 문제가 이 노력의 핵심 목표였다. 비트코인(BTC) $ 64,989.55와 이더리움(ETH) $ 1,916.18와 같은 토큰 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CFTC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 감독 권한에 심각한 간극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파생상품 규제 기관인 CFTC와 동료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허점을 임시로 메우려 노력해왔으며,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부재 시 가장 유력한 해답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SEC와 CFTC가 계속해서 입장 성명을 준비하고, 기존 권한을 활용해 당분간 암호화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명확성(Clarity) 상실 가능성을 사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법안이 없더라도 업계가 미국 내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과 개발자들이 법안 부재 시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경고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요 정책 노력 유지 토큰화된 증권의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 미국에서 증권이 이전되는 방식과 속도를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위한 제한된 샌드박스로 구상된 이 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면밀한 관찰자들은 해당 기관이 향후 몇 주 내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암호화폐 규제"를 제안할 준비를 갖춘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활동 경로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규칙으로, 신생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감독 완화를 허용한다.

Clarity Act 실패에도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 움직인다…

폴 앳킨스 의장은 의회만이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권한의 유일한 원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그는 3월 연설에서 다시 한 번 말했다. 이 분야의 규제가 미래에도 통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오직 의회만이 종합적인 시장 구조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대기 중인 SEC의 조치는 SEC와 CFTC 양측에서 나온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이 가이드라인은 채굴, 밈코인, 보상 또는 기타 여러 분야에 관계없이 미국 내 암호화폐 활동이 규제 당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이들 기관에서 발표된 가장 중요한 규제 성명은 규제 당국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와 이러한 자산들이 어떻게 감독받을지를 신중하게 정의한 "분류 체계"였다. 한편, 은행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인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들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 의존해 온 은행 중개자를 배제하기 위해 결제 철도 및 기타 서비스에 맞춤형 접근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부여되는 은행 인가는 이후 발급 기관인 통화감독청의 경영진이 변경되더라도 일정한 지속성을 가질 것이다. 재무부와 그 세무 부서인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전용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미국 규제의 흐름을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GENIUS Act 통과와 미국 암호화폐 정책 변화

업계는 지난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 및 확립법(GENIUS Act) 통과라는 대규모 성과를 거두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최고 유명 지지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 업계는 워싱턴에서 반전을 이루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 최초로 —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규제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켰다. 강력한 은행 로비가 상원의원 양당을 설득하여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예치금과 경쟁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비 캠페인은 궁극적으로 클래러티에 치명적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은행들은 그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관리하는 GENIUS를 갖게 되며, 암호화폐 업계는 이것이 전통 금융의 강자들과 실제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a16z 크립토의 정책 책임자 겸 법률 고문인 마일스 제닝스는 목요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X에 게시했다. 의회 대다수는 이미 GENIUS와 같은 법안이 실제 투표에 부쳐질 때마다 양당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암호화폐 입법을 수립하는 데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계가 우호적인 후보자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출함에 따라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은 긍정적인 암호화폐 분위기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가 최근 산업 수용에서 후퇴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악관과 의회 양원, 그리고 대법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지배력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에 미국 하원 의석을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그들의 당이 모든 의사봉과 소환 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 투자자와 금융 분야의 주요 인사들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업계가 불확실한 법적 기반 위에서 계속 주춤거린다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금융 장치는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투자자들은 그 기반 위에 구축된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위험을 계속해서 인지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2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해당 규제 기관들의 의석과 이사회 구성원이 새로 채워질 수 있다. 성명서와 지침은 쉽게 뒤집힐 수 있다.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여러 단계와 공공의 의견 수렴 기회가 포함된)를 거쳐 통과된 정책은 삭제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수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워싱턴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은 여전히 대표적인 미국 법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9월에 한정된 상원 심사 기간 동안이든 연말 '레임덕(lame duck)'이라 불리는 의회 세션에서든 확실한 Clarity Act의 실패는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하락과 함께.

그러나 이 업계는 수년간의 인내를 보여주었으며, 이와 유사한 입법 추진안들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종종 초당적 에너지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이전의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은 2024년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관련된 명확성 법안(Clarity Act)도 2025년에 하원을 통과한 후 올해 상원 위원회들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장애물을 넘었다. 만약 입법자들이 올해 이를 통과시킬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시장 구조 법안은 다시금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자세히 읽기: 상원, 하계 휴회 전까지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 투표하지 않을 예정

Zcash's Tachyon upgrade aims to scale shielded payments, improve quantum readiness, and test whether its funding, security, and governance can 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