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희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불법행위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된 계획이 실제 주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단계 단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 사업은 당초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다.
각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가 이뤄진다.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 공급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이 중 1만 3400호는 상반기 내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포함한 단기 공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