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백악관 보고서가 은행 주장에 반박하다 (+CRYPTO, CEA, 예금 감소, GENIUS 법안)

보고서 발표 기관 보고서 분량 분석 대상 법안 주요 내용 관련 정보

(서울=민심뉴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수요일에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예금을 감소시키고 가계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을 약화시킨다는 은행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분석에서는, 대신에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의 금지는 신용 창출에 거의 무의미한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2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연구 결과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대출 및 은행 유동성에 관한 데이터,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한 업계 공개 자료,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산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추정한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경제 모델을 통해 산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2025년 7월 서명된 GENIUS 법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BTC (Binance Spot) 바이낸스에서 BTC/USDT 차트 보기 바로가기 →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의 영향…분석

보고서는 Coinbase와 같은 중개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 유사" 보상을 추가로 제한하려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제안된 업데이트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간단히 말해 수익률 금지는 은행 대출을 보호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경쟁력 있는 수익률로 인한 소비자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수익률 금지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효용 효과를 기대할 조건은 단연코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국 은행들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지속되고 있는 갈등에서 최신 발전 상황을 나타낸다.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 간 갈등…쟁점

암호화폐 기업들과 그들의 입법 지지자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수익률과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그것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은행가 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이 수익률 제공을 시작하면 고수익 저축예금과 비교할 때,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빼 디지털 달러로 이동시켜 은행이 대출에 사용하는 자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은행 로비스트들은 특히 지역사회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공화당 소속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 등 주요 의회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이들은 메인 스트리트 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입법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가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소비자들의 경쟁력 있는 수익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악관 경제학자들은 은행가들의 주장이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개된 자료 기준,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구매에 사용된 자금이 종종 국채에 재투자되고 궁극적으로 다른 은행에 재예치되어 전체 예치금 수준이 대체로 변하지 않는 방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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