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회, 대주주·스테이블코인 쟁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여당과 정부가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1일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여는 자리다.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관련 논의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3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조율 회의를 진행했고 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센 데다 학계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 발의 주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