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길 열리나…14년 묵은 유통 규제 '전환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온라인 쇼핑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시간 제약 없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측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야간 노동 확대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계와 상인들의 반대가 완강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