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TF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회계법인,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주주 가치 제고와 금융산업 신뢰 확보의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 아래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과 지배구조 불안정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된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내부 견제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TF는 향후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CEO 선임과 경영 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 구조가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 설계와 과지급 성과보수 환수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점검을 토대로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