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심사 연기

|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의 조문 심사가 업계와 금융권의 격렬한 충돌로 이달 말로 미뤄졌다. 당초 15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클래리티 액트' 마크업이 연기된 것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상원이 최근 공개한 법안 초안에는 충분히 탈중앙화된 토큰을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가 담겼다. 발행자가 인증서를 제출한 뒤 90일 안에 증권거래위원회가 명확한 거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품 지위를 얻게 된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 지급 제한 조항은 거센 반발을 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결제 활용이나 스테이킹 참여 등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의도지만 발행사들은 수익 모델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최고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축소와 디파이 접근권 제한을 이유로 클래리티 액트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클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핵심 파트너인 코인베이스로서는 법적으로 직접 이자 지급이 막히면 자금이 역외 스테이블코인이나 탈중앙화 금융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반면 전통 은행권은 완강한 입장이다. 제레미 바넘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평행 금융 시스템인 스테이블코인이 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하다"며 "전통 은행 예금의 대거 이탈을 초래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원이 마크업을 연기하면서 업계가 기대했던 올 상반기 내 대통령 서명은 불투명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이런 갈등 양상은 국내 금융당국과 국회가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이 발행 주체 지분과 의결권 과반을 보유하도록 할지 핀테크 업체 진입을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내에서도 결제 안정성을 명분으로 발행사들의 수익 모델을 제한하는 규제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