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 국민 25만원 지급 추진…20조 추경 전면 부활 신호탄

이재명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주요 정책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준비…재정당국 사실상 '가동'

기획재정부는 7일 국채 발행 여력과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2차 추경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추가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추경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제한적"이라며 "국채 발행 외에는 마땅한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 확대가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5만원 지급안 부상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약 5년 만에 전 국민 현금 지원책이 다시 논의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민생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소비 쿠폰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여당 내부에선 이번 추경안에 해당 항목을 반영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물가 자극 우려 낮아…'적기 추경' 평가도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최근 물가 흐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 이하로 진입했다. 특히 석유류와 채소류 등 공급 요인이 안정되면서 물가 압력이 낮아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1차 추경(13조8000억 원)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차 추경 또한 인플레이션 유발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추경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 "재정 여력 따져야"…보편 vs 선별 지원 공방

전 국민 지급 방식을 두고는 여야와 정치권 내에서도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력에 따라 보편 또는 선별 지원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전 국민 지급 방안은 당연히 추경 카드 안에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도입을 제안하며 "국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1인당 25만원씩 두 차례 지급할 경우 약 26조 원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GDP가 0.7%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채시장 부담 가능성…입찰 실패 우려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국채로 조달될 경우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1차 추경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가운데, 추가적인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국채 발행 한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20조~3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추가된다면 수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요 미달이나 금리 급등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채 발행 실패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회복 신호 vs 재정 불안…정책 시험대 오른 '현금 지급'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메시지로서 정치적 상징성도 지닐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 등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재정이 이미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겪고 있고,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 일각에선 보편 지급 후 연말정산을 통해 고소득자에 환수하는 방식도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FAQQ.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확정된 정책인가요?

A.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당과 정부 모두 적극 검토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추경 편성이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나요?

A.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Q. 적자국채 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나요?

A. 이미 높은 국채 발행 규모에 추가 발행이 더해지면 채권 수급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금리 상승과 수요 부족 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