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부부 스페인 출장…배우자 여비만 1000만원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 당시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당시 헌재도 김 소장과 김형두 재판관이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를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모두 6명이 동행했다.

헌재가 이번 출장에 지출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다. 이 가운데 김 소장 배우자의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사용됐다. 김 소장 본인의 출장 여비는 1336만8000원이었다.

당시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초청장을 통해 각 대표단을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출장 인원이 6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헌재는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을 포함한 2명이 별도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때는 배우자가 함께해 왔다"며 "이번에도 주최 측으로부터 추가 2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청장에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이 쓰인 데 대해서는 유럽에서 다양한 가족관계를 포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각국 헌법재판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로 3년마다 개최된다. 지난해 마드리드 총회에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미래세대의 인권'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