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을의 눈물 닦는 국감 만들겠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사태, 배달앱 수수료, 기술탈취,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 등 7대 민생 과제를 올해 국정감사 핵심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을의 눈물을 닦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국감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선 MBK·홈플러스 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납품업체 물품대금 5032억원 가운데 약 80%인 3984억원의 변제가 2030년으로 미뤄진 만큼 MBK와 경영진의 책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무료배달 경쟁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부담으로 매출의 30~40%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와 배달앱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연간 589건, 기업당 평균 피해액은 23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증거 확보와 피해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신비아파트' 사업 분쟁을 계기로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살펴보고, 건설 분야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LH 발주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

택배 분야에서는 야간·새벽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로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대금 지급 지연과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위원장은 "민생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을지로위원회가 민생 최전선에서 불공정과 갑질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