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준영 "서울 집값 86주 상승…정부가 폭등 부추겨"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을 두고 "향후 5년간 3조4천억원을 추가로 걷으면서도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제도 115개를 정비하려 한다"며 사실상 증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은 어려운데 세금 부담은 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세제 개편의 영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유사 일반회계이자 상시 추경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축소 문제도 주요 국감 의제로 제시했다. 배 간사는 정부 예산 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30조5천억원, 지방교육청에는 32조5천억원이 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도 비판했다.

배 간사는 "지방에서 세금을 내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면서 곳곳에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균형발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 설명과 실제 발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익 훼손 여부와 투자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간사는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 효과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재정·공공기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