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국비 375억 투입,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산?"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국비 375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핵심 부품인 인버터를 국내 생산 우선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생산 라인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KS 인증을 받은 기업들조차 모두 중국에서 생산 중이며, 국내 생산 라인을 갖춘 업체는 전무했다.

C사는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렀고, D사는 사업 공고 이후에야 KS 인증을 신청했다. 사업 공고 시점 기준으로 '국내 생산 우선'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품 우선 사용'을 권고 문구로 넣어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사업 신뢰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박해철 의원은 "국내 생산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생산 우선'을 반복적으로 내세운다면 결국 중국산 제품 사용을 스스로 강제하는 꼴"이라며 "태양광 인버터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국산 기자재 사용을 전제로 생산 목표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