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 "규제합리화 과감히 시도"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구상 또한 전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것이 환영받는 사회라야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타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중기부의 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다른 부처 장관들을 직접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며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스닥 관련 정책을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찾아내고 AI 전환과 탄소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며 "그 성장의 온기와 열기가 중소벤처기업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탄소 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은 코앞에 닥친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미리 대비하고 자신감 있게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탄소감축 설비 전환,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순한 지원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뿌리이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진다"며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비롯해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 등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