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공직사회 기강 붕괴? 징계 감경 현실화"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행안위)은 소청심사위의 잦은 징계 감경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라 지적하며 공직사회 기강 붕괴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소청심사 인용률은 2023년 23%에서 2026년 8월 기준 31%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공무원 6대 범죄에 대해서도 2023년 51건, 2025년 78건, 2026년 56건이 감경됐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 고위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 횡령이 감봉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

임호선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식 심사가 반복된다"며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