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민자도로 출자금 121% 배당·세금 8,474억 투입"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감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주는 동안 주주는 매년 출자금보다 많은 돈을 가져갔다"며 민자고속도로의 과도한 배당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는 출자금 760억 원으로 누적 1조 3,167억 원을 배당해 출자금 대비 17.3배를 기록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출자금 1,462억 원에 누적 배당 8,820억 원으로 6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두 법인의 배당만 9,450억 원에 이르며, 인천공항은 매년 출자금의 121%를 배당했다.

같은 기간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미인상 보전금 등으로 총 8,474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자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보다 최대 1.61배 비싸 국민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장종태 의원은 "과도한 배당과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민자도로의 수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