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수도권 기존 주택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장기임대주택 공급

(서울=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도입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은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고령자가 지방이나 다른 형태의 주거지를 선택할 경우, 기존 주택을 주택연금과 임대수익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구상이다. 비게 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수도권 주거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령자의 생활과 소비를 지방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 건설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일정한 참여율과 소비 증가를 전제로 수도권에 약 33만4,000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방에서 연간 약 9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기초한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기존 대출이 있는 주택에 대한 특례보증과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개편이 필요하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장기 거주권은 어떻게 보호할지, HF와 HUG의 보증 부담과 손실 위험은 누가 책임질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 고령자가 생활 기반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지, 청년과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임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33만4,000호와 9조원이라는 숫자가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는 참여율과 공공의 재정·보증 능력에 달려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미 있는 집을 활용해 고령자와 청년·신혼부부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자는 구상"이라며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가능성과 보완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