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책임" vs 오세훈 "노조 요구 과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파업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버스노조가 재적 조합원 88%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을 가결했으며, 내일 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결렬될 경우 16일 새벽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우려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버스가 멈춰서면 시민 이동권 제약은 물론 지하철 등 여타 교통수단의 대혼잡, 장애인 이동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서울시인 만큼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등 6개 지자체는 모두 노사 대화를 통해 통상임금 협의를 마쳤는데 유독 서울만 파행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서울시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월 파업으로 출퇴근길 혼란을 겪은 지 8개월 만에 다시 파업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관련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장기근속 운전기사 연봉이 지난해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한 번에 2처만 원 가까이 으로게 됐는데 이는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시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 측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서울시는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