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퇴에 "국회의원-장관 겸직 전면 금지하자"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계기로 기본소득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 개편을 공식 제안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강조하며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금지, 선거제도 개혁 등 두 가지 정치개혁안을 공론화하자고 발표했다.

오 대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을 들며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만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의 후보직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장관직 수용을 연합정치의 일환으로 이해했으나,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함에 따라 연합정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사퇴 권유 의사가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