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문…저출생·고령화 대책 강조

(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질서의 혼돈 속에서 국가 역량 강화와 외교 지평 확대,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 경제, 첨단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불 파트너십이 내실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은 이번 방문의 성과를 언급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에너지와 핵심광물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다자 협력 체제가 공고화되고, 신북방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 출생아 증가 흐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실질적 해법 발굴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관계 기관에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2차 범죄 예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가 공동체 신뢰와 사회 운영의 기본적 토대임을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 모두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와 가족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인 상황에서 수색·구조 작업에 진전이 없음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없도록 네팔 정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 검토와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 및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