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검사 정원 줄여야 진짜 개혁"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사 수사 직무가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은 그대로"라며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부서 110곳이 사라지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검찰청 시절 그대로 유지된다.

조국혁신당은 평검사 정원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히려 공판 업무 강화를 이유로 검사 281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은 "검사 정원이 그대로인 공소청은 개혁이 아니라 개명"이라며 "국민이 거둬들인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며, 정부는 공소청 업무를 다시 추계해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