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리뉴스) 이용재 기자 =청와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파병 방안이나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은 검토 단계에 있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선 운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그런 검토단계에 있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관심을 두는 것은 원유 수송로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등 이곳이 막힘으로써 오는 경제 안보적인 타격이 크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동의 등 국내법적 절차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국내법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말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진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 등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를 주도하는 국가들과도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익을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 국제적 기여에 나설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