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이소영 입법 실적, 소상공인 옥죄기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수진 의원은 4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입법 실적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소상공인을 옥죄는 규제 신설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렸던 시기에도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과 관련된 입법 실적은 '0건'에 불과한 반면, 탄소중립법·신재생에너지법·식품위생법·무역보험법·인권위법 등은 산업계·지자체·농민·소상공인 단체가 강력히 반대한 대표적 과잉 규제 법안이었다.

최수진의원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 신설에 앞장서 온 인물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 장관'을 자임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적 태도"라며 후보자 자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