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임금체불액 매년 상승 … 지난해'2조' 돌파"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임금체불과 대지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 3,101억 원에서 2025년 2조 6억 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248억 원이 발생했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561만 원에서 842만 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지만 변제금 회수율은 2022년 31.9%에서 2025년 29.7%로 하락했다.

특히 대지급금 부정수급액은 2022년 4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42억 4,600만 원으로 9.6배 급증했으나 환수율은 10%대에 머물렀다.

이헌승 의원은 "임금체불이 늘면서 대지급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부정수급은 급증하고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금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