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과 세제 법정 시한 내 처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로경기 회복의 온기가 현장 곳곳에 퍼지도록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과 시장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의 "합리적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ISA 제도는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청년·서민·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이번 수정안에 담기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도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