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9천억 원 규모로 확정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이라는 신기루에 취한 사상 최대 확장재정"이라며 "서민경제엔 독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가 3.1%로 다시 3%대를 기록하고, 근원물가도 3.4%까지 오르는 등 물가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국내 은행 부실채권이 18조9천억 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중 기업대출 부실이 15조2천억 원, 특히 중소기업 신규 부실이 한 분기 만에 4조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전제로 지출을 확대했다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그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수 전망의 근거와 재정 확대의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