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무릎꿇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두고 "1% 초고소득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명백한 후퇴"라며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자리가 곧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당초 '8·3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12억 원→9억 원)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 축소안(6억 원→4억 원)을 철회하고 현행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보유세 세부담 한도를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현행 150%로 묶었다.사실상 한 달 만에 증세안을 모두 백지화한 셈이다.

홍성규 대변인은 "애초 설명했던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공정 과세'라는 취지가 몽땅 형해화됐다"며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던 세금강화안이 모두 사라져 개편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공언한 점을 짚으며 "정부의 공언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광장의 준엄한 명령이었던 사회대개혁이 이래서야 과연 가능이나 하겠냐"며 개탄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