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이천시의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

[매일타임즈] 송옥란 이천시의원은 이천시의 반복적인 민원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두 번의 민원이 아닌 수년째 반복되는 민원이 이미 지역의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이 조례안이 갈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임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야 주민이 알게 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보 제공이 늦어질수록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이는 집단 민원, 시위, 소송, 사업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고지의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에서는 개발행위 관련 절차가 추가돼 사업 기간이 지연되거나,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대가 허가 조건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일부 악성·반복 민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송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하는 권리가 아니며,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주민의 알권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며, 악성민원에는 원칙 있게 대응하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주문했다. 주민에게는 사업의 실체와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에게는 법적 허가가 사업 시작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송 의원은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밝히며, 시민이 뒤늦게 알게 하거나,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사업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경시하지 않는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행정부와 사업자의 소통과 상생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례의 유무보다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뢰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활력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연결해 갈등을 대화와 신뢰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