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식품 해외 진출 지원 ‧ 국제협력 강화 위한 「 식품위생법 」 대표발의

[시사매거진 = 주성지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은 1 일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2025 년 사상 최초로 수출 136 억 2,000 만 달러 ( 약 18 조 원 ) 를 기록한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등 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 근거를 신설했다 .

또한 , 해외 진출 시 겪는 고충사항을 발굴 ,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 할랄 등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 식품안전정보원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하여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

박용갑 의원은 " 해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수요가 늘고 있지만 , 각종 규제로 수출의 문턱이 높고 ,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지만 ,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 , 표시기준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 " 정부와 공공기관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서 ' 안전관리 ‧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