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 " 지반침하 우려 ' 땅속 빈구멍 ' 전국 385 곳 여전히 미복구 상태 "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 땅속 빈구멍 ' 인 ' 공동 ( 空洞 )' 이 최근 5 년간 1,111 곳이 발견된 가운데 ,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공동이 전국에 385 곳 (34.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2~2026 년 6 월 )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111 곳이며 복구율은 65.3% 에 그치고 있다 . 공동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공간으로 ,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탐사를 통한 복구가 시급하다 .

지역별 공동 탐사 현황을 보면 경기가 266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 ▲ 광주 171 곳 , ▲ 경남 165 곳 , ▲ 전북 116 곳 , ▲ 대구 81 곳 , ▲ 경북 50 곳 , ▲ 충북 44 곳 , ▲ 인천 44 곳 , ▲ 강원 39 곳 , ▲ 부산 35 곳 , ▲ 충남 28 곳 , ▲ 전남 24 곳 , ▲ 울산 20 곳 , ▲ 대전 15 곳 , ▲ 서울 10 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

미복구 공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로 총 106 곳이 미복구 ( 복구율 38%) 됐으며 , ▲ 전북 75 곳 , ▲ 경남 57 곳 , ▲ 경기 47 곳 , ▲ 충남 16 곳 , ▲ 울산 12 곳 , ▲ 전남 11 곳 , ▲ 경북 · 인천 · 대구 10 곳 등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딘 문제에 대해 " 공동의 규모에 따라 크게 굴착해야 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투입돼 지역마다 예산 문제가 있다 " 면서 , " 현재 복구에 국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 고 설명했다 .

국토부는 미복구 공동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난 2 월부터 매월 공동복구 이행점검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복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희용 의원은 "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 " 면서 ,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