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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땅속 빈구멍, 공동(空洞) 385곳 방치…대형사고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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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1,111곳 중 385곳(34.7%)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전북·경남 등에서 미복구 공동이 집중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예산 문제로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1,111곳 중 385곳(34.7%)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전북·경남 등에서 미복구 공동이 집중 발생했으며, 국토부는 예산 문제로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복구에 나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에서 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땅속 빈구멍' 공동(空洞)이 총 1,111곳 발견됐으나 385곳(34.7%)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171곳), 경남(165곳), 전북(116곳), 대구(81곳)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는 106곳이 미복구 상태(복구율 38%)로 가장 심각했으며, 전북(75곳), 경남(57곳), 경기(47곳) 등도 미복구 공동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규모에 따라 굴착 비용이 많이 들어 지역별 예산 문제가 있다"며 현재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월부터 지방정부와 매월 복구 이행 점검 회의를 열어 공동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공동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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