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불법 사금융 폭증…최고 이자율 연 49,101% 충격"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가 전례 없이 폭증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악질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범죄단체를 결성해 피해자 323명에게 최고 연 49,101%의 살인적 이자를 취한 업자 37명을 검거했고, 서울에서는 나체사진을 담보로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조직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피해자를 속인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이 검거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도로 교묘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42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 비율은 27.2%에 달해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박정현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대부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명의 사칭 등 강력 범죄가 뒤얽힌 서민 약탈 범죄"라며, "경찰청뿐 아니라 방통위·금감원 등 유관 부처가 공조해 온라인 불법 사금융 채널과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 차단하는 범정부적 특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