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책 입안·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시급"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소통관에서 정부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사퇴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경제·사회 정책을 총괄해 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결국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유지로 회귀했다.

진보당은 이를 두고 "핵심 컨트롤타워의 사퇴와 정책 번복은 현 정부 정책 결정 구조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서민·청년 자산 형성에 혼란을 준 금융 대책, 조세 정의를 흔든 부동산 세제, 노동존중 기조와 엇박자를 낸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은 잦은 혼선과 마찰을 불러왔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국정 철학과의 불일치, 민생 영향에 대한 검증 부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운 불평등·양극화 완화, 민생 안정,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기조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야당·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국민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