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재개발·재건축, 평균 14년 지연…비리·전횡 탓"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평균 14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조합 운영의 부실과 비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정비사업 조합에서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129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조치 건수 중 26.8%가 수사 의뢰돼 '비리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조합행정(32.1%)과 예산회계(29.9%)로, 두 분야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는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과 전횡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종양 의원은 "평균 14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지연은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검증한 전문성을 가진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앞당기고,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