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 기업·기관·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센터가 들어선 지역이 전력·용지 등 부담을 지지만,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산업 성장 혜택은 지역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법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시하고, 센터 설치 지역 기업·기관·단체에 데이터 활용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 △바우처·보조금 지원 △R&D·실증·사업화 지원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양성·기술지원·공동연구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역 활용 촉진계획'을 수립해 데이터 분석시간·저장공간·시험환경 등 센터 자원을 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최혁진 의원은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데이터센터 하나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기업이 모이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결되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지역 기업을 키우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