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예산 심의, 국민 의견 수렴해야"…청년·민생 지원 강조

(서울=국제뉴스) 권차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자 국민 삶에 가시적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증가한 수치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신속한 추진,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같은 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국회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정부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도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으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는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의 개선 흐름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 3% 상회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으나, 주요 지표와 달리 민생 현장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생활 물가 불안과 관련해 육류, 채소 등 밥상물가를 언급하며,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행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음에도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청했다.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 수색을 추진하고,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 추가 투입도 검토하라고 밝혔다.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 인력의 안전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자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신속대응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