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70조 시대... KF-21핵잠수함에 투입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발맞춰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첨단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국방예산안은 총 73조3277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의 대폭 증액이다.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2조7112억 원이 할당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양산 예산은 올해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조3000억 원이 편성됐고,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핵추진잠수함 개발 착수비 1000억 원도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 전력 구축 및 군집·자폭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군사력 운용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력운영비에는 5.9% 증가한 50조416억 원이 배정됐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까지 대폭 확대하며, 초급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고도화와 무인 수색 장비 도입 등 AI 기반의 국방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디지털 기반의 병무 서비스 개선과 예비군 동원 행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병무행정 예산은 전년보다 1.4% 늘어난 5249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