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확대? 진보당, "정부-기업 유착 의혹" 제기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1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복지부는 "비대면으로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환자에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오는 12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홍성규 대변인은 "플랫폼 기업들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면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며 "미국의 의료민영화 사례처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8개월 만에 통과된 직후 복지부가 전면 확대를 발표한 것은 정부-플랫폼 기업 간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공적 의료체계를 흔드는 의료민영화 수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