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27년 예산안 엇갈린 평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 예정인 2027년 예산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결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적극적 재정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025년 내란정국과 2026년 중동전쟁 등 악재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힘입어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 견인과 구조적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부문별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등 미래성장 엔진 확충에 전년 대비 35% 증가한 84조 원을 투입한다.

청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 양극화 대응 및 민생안정 분야에는 전년 대비 41% 늘어난 160조 원을 편성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상회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이 동반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호조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 원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1,520조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에서 48.3%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2.75%→3.0%) 기조와 정부의 확장재정이 박자를 맞추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은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예산을 확대해 재정이 통화정책의 충격을 완충하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7년도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촘촘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평가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194.2조 원 늘었음에도 적자 국채를 106조 원 추가 발행해 총 국가채무가 1,519.8조 원으로 확대된 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함을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 원의 지출 외에도, 국회 통제를 벗어난 '미래대응기금'에 104.4조 원의 여유 자금을 별도로 숨겨두었다고 정권 쌈짓돈 조성을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대비 12.8%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기금 여유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 예산은 925.3조 원에 달하며 역사상 최초로 2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27.1%의 고무줄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한 반면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돈을 풀어 심각한 정책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통화-재정 정책의 엇박자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검증 및 삭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의 낭비 요소와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삭감할 것을 예고하며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개선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