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용혜인에 여야 '국고보조금' 둔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겨냥해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타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등으로 원정당에 복귀한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사퇴 시 기본소득당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승계권은 위성정당 당시 차순위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에게 돌아간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입각 시 사퇴하던 관례를 깨면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의 2%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 참여는 정부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며 지명 배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