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여신심사,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최근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주요 금융권들이 부동산 이면계약을 이용한 조직적 대출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계약서와 조직적 공모에 은행과 상호금융의 심사망이 줄줄이 뚫린 것은 여신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관련 금융사고는 총 136건, 1,091억 원 규모였다.

은행권은 57건 504억 원, 상호금융권은 79건 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 유형은 내부 횡령·배임에서 외부사기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외부사기 비중은 2022년 27.3%에서 지난해 76.3%로 치솟았고, 올해 7월 말에는 86.7%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583억 원 규모의 외부사기를 공시했으며, 동일 거래처 관련 사고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실거래가·담보가치·자금흐름까지 교차검증하는 여신심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