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허위조작뉴스 논란, 과방위 결산 발목"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형두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 조작 뉴스 논란으로 과방위가 결산 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의 가장 주요한 업무를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라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허위 조작 뉴스 방지법은 국제 언론단체와 인권단체, 국내 진보단체까지 우려를 표했음에도 여당은 귀를 막고 있다"며 "허위 조작 뉴스의 근본 대책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허위가 진실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여당이 모든 주장을 허위 조작 뉴스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허위 조작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과방위는 허위 조작 뉴스 논란을 넘어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정보통신·AI 등 국가적 과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