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반도체 용수 해법, 농수자원에서 찾자"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3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용수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기존 농업용수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층적 수자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국회물포럼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36회차를 맞이한 이날 토론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물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호남권에 제2의 생산거점을 구축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 인프라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발표에서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댐과 지역댐 등 기존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발전용댐·농업용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등 대체수자원을 연계하는 다층적 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을 활용한 통합용수 공급사업과 기업 자체 관로사업 등을 통해 하루 105만 3000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한다. 호남권에는 주암댐과 장흥댐, 동복댐 증축 등을 활용해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수를 정수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인 지역에서는 화성·오산·수원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개발해 하루 23만톤을 평택과 기흥·화성 반도체 사업장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남권에서도 광주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용댐과 농업용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용인 지역의 화천댐 발전용수 방류 방식을 전환해 하루 45만 4000톤의 용수를 확보하고, 발전용댐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강댐과 나주댐의 용수 활용 방식을 조정해 각각 하루 10만톤과 21만톤 규모의 추가 용수 확보도 추진한다.

다만 산업용수 공급 확대 과정에서 농업용수 부족이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용인 하루 150만톤, 호남권 하루 106만톤 규모의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해 기업의 구체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대체 수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지역이 장기간 수자원 확보와 관련한 규제를 감수해온 만큼 산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보상과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규제 피해를 고려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용수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력은 송배전망을 통해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지만 용수는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쉽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산업용수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산업용수뿐 아니라 농업용수와 식수, 생태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하수처리수 등을 연계해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존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농업에도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물을 산업용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산업계의 물 재이용 확대 등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등 향후 물 수요가 큰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이용수 등 대체수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