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과적 단속 WIM, 기준 못 맞춰 전면 중단"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과적 화물차가 12만 9,702대에 달하며, 이 중 90%가 특정 차축에 무게가 집중된 '축하중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중량 위반보다 축하중 위반이 8배 이상 많아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과적 단속을 위해 도입된 고속주행축중계(WIM) 장비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운영이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WIM은 차량을 세우지 않고 주행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단속 장비로 활용할 수 없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과다했다.

그는 "10여 년간 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국 장비가 모두 멈췄다"며 "투입된 예산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적 측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