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중단 촉구…공공의료 강화 강조

[매일타임즈]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복지국, 성남시복지재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했다.

윤혜선 문화복지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1일 열린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중단과 공공의료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성남시가 이에 맞춰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여당 시절에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던 민간위탁에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수정구와 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을 언급하며,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의료 제공 등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및 소관 재단 사업에 대해서도 윤 위원장은 검증을 이어갔다. 최근 신설된 통합돌봄과와 관련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현장과 공무원 조직 내 업무 매뉴얼, 복지부 지침 준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기존 사회복지사업과의 중첩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추진 상황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소, 의료원, 복지관, 요양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정립과 추진 현황 점검도 당부했다.

성남시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단기 사업 추진을 넘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복지국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며 재단만의 특화 사업 발굴과 중장기적 경영 계획 및 비전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