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오세훈 '31만호 공급' 실현 가능한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2031년까지 정비사업 253개를 통해 31만호 건설'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몇 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얼마나 멸실되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지, 실제 주택 재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주체로서 해당 물량을 어떻게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과 이주 문제, 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 소속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힌 지 1년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