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이 최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나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기도 전에 특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관위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와 방향을 놓고 이견이 표면화하면서 특위 운영을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 참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어렵게 출범시킨 선관위 국조특위"라며 "한 점의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존재 이유"라고 이같이 밝혔다.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은 윤 의원의 발언이었다. 나 의원은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국조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조사 이전의 결론'이다. 국조특위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득표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국정조사가 가져야 할 조사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선관위 전산 및 투표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전산조작, 온갖 부실, 부정 증거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약 보름 만에 득표수가 사후 조정된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과정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율 허위입력 의혹과 득표수 조작 가능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력 과정에서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논리다. 그는 "투표율 허위입력이 상당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작으로 보는 것이 맞고 득표율 부분도 조작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전산 관련 의혹도 함께 짚었다. 선관위의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범위를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장의 선동'이라는 표현을 겨냥해 "진실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광장의 선동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의 비판은 윤 의원이 국조의 결론을 조사에 앞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득표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동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예단을 넘어선 직무포기 선언"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의 역할도 재차 부각했다. 그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적 열세에도 일당백의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당내 특위 위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자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조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의 이번 공개 비판은 선관위 국정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차가 단순한 조사 방식의 차이를 넘어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주도권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며 조사 범위를 최대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하는 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선관위 국정조사의 성패는 의혹을 키우거나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어디까지 철저하게 들여다보느냐다. 나 의원이 윤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 지점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이 조사 시작 전부터 득표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문을 스스로 좁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지적은 윤 의원에게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론을 앞세우지 말고 모든 의혹을 끝까지 검증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