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세제개편' 비판..."국민 부담만 키워"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은 세제 강화가 실수요자와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고 시장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위기의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규제와 대출 제한에 이어 세금까지 올리겠다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부동산 거래를 거론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였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 응답이 47%인 반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며 "세입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도 54%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 긍정 평가는 35%였으며 특히 20·30세대의 부정 평가는 6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비판도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기간 거주한 1주택 고령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실거주를 장려한다는 정부 정책과 달리 세입자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현재 시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과세 정상화만 강조하고 있다"며 "정책 목표와 시장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는 함께 낮춰 시장의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성훈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증세와 편 가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도 "공급 확대가 빠진 부동산 대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집값 안정을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 "상가와 사무실의 주거용 전환,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확대 등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 중심의 공급 확대"라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